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By 2013/11/221월 17th, 2014발간서적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상품번호 : 0005

발행처 : 막달레나의집

판매가격 : 10,000원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실무 지침서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막달레나의 집 엮음 /2004년 /350쪽 /10,000원

■ 책소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들이 겪고 있던 법률적인 문제들을 정리하고, 성매매 관련 판례와 수사실무자료를 모아 성매매피해자들과 이들을 조력하는 법률지원 및 현장활동 실무자들에게는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 진 책이다. 책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예제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며 자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형사문제
제1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함 법률(이하 처벌법)에 따른 처벌 및 특별 규정
Ⅰ. 성매매 알선, 고용, 모집, 소개, 인신매매자, 구매자의 경우
1. 범죄행위의 유형
2. 기타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 
3. 성구매자의 경우

Ⅱ. 성매매 관련 여성
1.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특별규정
2. 선불금 사기의 유무죄 여부

제2편 범죄행위 신고 및 진행절차

Ⅰ. 성매매 알선, 고용, 모집, 소개, 인신매매자 관련 범죄행위 신고
1. 범죄행위 신고과정
2. 수사(조사) 과정
3. 수사종료 이후
Ⅱ. 선불금에 따른 사기죄 고소 사건 처리 과정으로
1. 고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절차
2. 형사재판의 절차
3. 기타

제3장 민사문제

제1편 민사법전인 사례 및 대응
Ⅰ. 성매매 알선, 고용 , 모집, 소개, 인신매매자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1. 민사법적 해결내용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
3. 손해배상청구소송
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급여청구소송 

Ⅱ. 여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1. 업주가 제기한 소의 형태
2. 성매매피해여성의 대응방법
3. 성매매피해여성의 공격방어방법 정리 

제2편 민사소송의 절차
Ⅰ.소장 작성 및 제출
1. 소송가액에 따른 소장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3. 소장송달과 답변서제출(준비명령)

Ⅱ. 변론과정 및 판결
1. 변론준비절차기일 및 증거수집방법
2. 변론기일 및 판결
3. 기타

참고자료
1. 업소 근로계약서의 문제점
2. 서식부록
3. 자료부족
4. 용어소개

 

■ 책 속에서
이 책은 성매매피해자들의 쉼터인 막달레나의 집과 함께 여성부가 후원하는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새로 마련된 법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간 성매매와 관련되어 피해자들이 겪고 있던 법률적인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간의 성매매 관련 판례와 수사실무자료를 모아 성매매피해자들과 이들을 조력하는 법률지원 및 현장 활동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다. ……앞으로 더욱 진전된 내용의 전문적인 실무서들이 제작되어 성매매피해자들의 법적 구제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성매매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발간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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